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22, 2012. 4. 3.
  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, 2011. 7. 28.
 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5, 2011. 5. 26.
 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[별표1] 제27호 위헌확인
 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2조[별표1]제27호위헌확인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6, 2007. 4. 26.
  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등 위헌소원 (제5항)
   오수/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0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6, 2004. 9. 23.
  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7호 위헌제청
   구증권거래법제209조제7호위헌제청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3, 2004. 6. 24.
 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, 2003. 11. 27.
  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" (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,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)"
  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""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7, 2003. 6. 26., 각하
  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
  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1, 1999. 3. 25.
  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(2)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
  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목중고급오락장용건축물부분등위헌제청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8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68, 1998. 10. 15.
  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
 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7호위헌확인
 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, 1998. 6. 25.
 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10, 1996. 12. 26.
  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
   구소득세법제29조제1항위헌제청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